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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법률 제54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2조의2 제2항 및 제3항·제9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항·제24조의 2 및 제40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 3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지원을 요청한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하여는 제40조의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협의회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제40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3월 31일 이전에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9호·제8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에관한 적용례】
제61조의 2 및 제11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99조 제5호·제100조 및 제100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 제1항 제3호·제7호 및 제114조 제1항 제2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기업합리화적립금에 과한 적용례】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제68조·제70조 및 제71조(제7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양도가액의 특례, 과세이연 및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사업전환 전의 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2.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대도시공장용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3.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 내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이 법 시행 후에 수도권 내의 본사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4.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구목장용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5.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1조(제7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 또는 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구공장용토지 등 또는 종전시설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15조【증권거래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주식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주식으로 인하여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98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액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98조의 3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적 용 률 │
│ ├─────────────┬─────────────┤
│ 수입금액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
│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
│ │과세연도 │과세연도 │
├──────┼─────────────┼─────────────┤
│100억원 이하│1만분의 30 │1만분의 30 │
├──────┼─────────────┼─────────────┤
│100억원 초과│3천만원＋100억원을 초과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 │
│500억원 이하│하는 금액의 1만분의 20 │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
│500억원 초과│1억1천만원＋500억원을 초과│9천만원＋500억원을 초과 │
│ │하는 금액의 1만분의 6 │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중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를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호 중 "제8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8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을 "제81조 제1항 제4호·제81조의 2 또는 제8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3의2.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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