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29 법률 제50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제92조의 4·제118조(제92조의 4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12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드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약추징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복권당첨소득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광업투자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0조·제103조·제108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업합리화적립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 제5항·제92조의 4·제118조(제92조의 4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12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수출손실준비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동조 제4호 중 "제80조의 2 또는 제81조 제1항 제4호"를 "제80조의 2·제8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81조의 2"로 하며, 동조 제4호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