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94.12.22 법률 제4806호)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6호·제11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12.30 개정)

② 삭 제(2000.12.29)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항 및 제5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 및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증여세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1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61조 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가가치세영세율 등에관한 적용례】
제99조·제100조 제2항 및 제10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별소비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특별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21조·제30조·제37조 제1항 제2호·제45조 제2항 제2호·제49조·제89조·제91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경과조치】
1994년 9월 30일 현재 종전의 제80조·제81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저축 중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하여진 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계약기간만료일(당초 저축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4조의 개정규정 중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던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종전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주택자금상환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1994년 9월 30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당초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0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된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 제2항·제30조 및 제43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 제1항·제43조 제1항 내지 제5항 및 종전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12.30 개정)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4호·제80조의2 또는 제84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0조의 2 또는 제81조 제1항 제4호"로 한다.
제4조에 제4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1조 또는 제85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동법(법률 제3930호) 부칙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 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 중 "제31조"를 "제29조"로 한다.
제4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 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원세액공제와 소득세법 제74조"를 "소득세법 제74조"로 한다.
③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