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2.8 법률 제45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4451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용투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1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 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 및 제67조의 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지급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가가치세영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8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15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15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