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공법인에 대한 재평가세비과세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2항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대전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거나 투자가 완료 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던 자본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57조·제59조·제62조·제66조의 3·제67조의 2·제67조의 4·제67조의 5·제67조의 6·제67조의 7·제67조의 10·제67조의 11·제67조의 12·제67조의 13 및 제67조의 15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 2 및 제88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14조【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장애인용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6조【특별소비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5호·제76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중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92.12.8 개정)
③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다.
④1992년 1월 1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으로서 그 목장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목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목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 11의 규정에 의한다.
⑤1992년 1월 1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서 그 공장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 12의 규정에 의한다.
⑥1992년 1월 1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그 토지 등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 13의 규정에 의한다.
⑦1992년 1월 1일 현재 2년 이상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그 토지 등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 15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