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공채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6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 6 제4항 및 제5항·제57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6조의 2(제1항을 제외한다)·제66조의 3·제67조의 3·제67조의 11 제1항 및 제4항·제67조의 12 제1항 및 제4항·제67조의 13 제1항 및 제4항·제67조의 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 제3항·제42조의 2 제2항·제44조 제6항·제45조 제6항·제67조의 11 제2 항·제67조의 12 제2항·제67조의 13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환급·추징 또는 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거나 부과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⑤제6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자가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⑥제40조의 6 제6항·제42조 제4항·제42조의 2 제3항·제44조 제7항·제45조 제7항·제45조의 2 제4항·제57조 제3항·제58조 제4항·제62조 제3항·제67조의 3 제3항·제67조의 6 제4항·제67조의 7 제3항·제67조의 8 제2항·제67조의 11 제3항·제67조의 12 제3항·제67조의 13 제3항·제67조의 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본사의 특별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특례의 적용례】
제43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투자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수도권안의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관한 적용례】
①제43조의 6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증설투자에 착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3조의 6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의 증자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부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1항·제2항 제5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국제무역산업박람회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5조【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강 또는 확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6조【부가가체세 등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호 및 제4호·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제74조 제2항 제5호 및 제75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7조【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제5호·제6호·제10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18조【창업중소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조 제1항과 제84조 제2 항·제85조 제2항 및 제8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 제1항 중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 제1항"으로 한다.
제138조 중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6조 제1항"으로 한다.
②법인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 3 제1항 제13호·제15호·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 3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방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