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11.28 법률 제39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20호 및 제7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의 5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설하는 내국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5 제3항 및 제72조의 5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전환 등에 대한 조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4조 제4항·제5항 및 제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합 또는 전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제8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적용례】
①제4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직변경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5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49조 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9조 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제10조【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의 적용례】
제67조의 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5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