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12.26 법률 제38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항·제15조·제40조의 4, 별표 제20호·제88호 내지 제92호 및 제9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과세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적용례】
①제15조·제40조의 4·제84조 제2항·제85조 제2항 및 제85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입주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8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 제1항·제29조·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3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준공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2조 제5항·제63조·제67조의 4 내지 제67조의 8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67조의 4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천연과실음료 등에 대한 특별소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제5호 단서·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관세의 경감에 대한 적용례】
제8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요산업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