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1.12.31 법률 제11133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 제2항 및 제6항, 제100조의3(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6까지, 제100조의9, 제100조의13, 제104조의23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6조 제1항 제5호 및 제121조의2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15 제1항 및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ㆍ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ㆍ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행ㆍ차입ㆍ매각하는 외화표시채권, 외화채무,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14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6까지, 제100조의9, 제100조의13,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8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참가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증자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7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21조의2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3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1조의23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21조의23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121조의23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문화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중 2012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종전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중 2012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종전 제26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제32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발행ㆍ차입ㆍ매각한 외화표시채권, 외화채무,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에 대해서는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7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2012년 1월 25일까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본다.

제34조【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의 증자분에 대해서는 제121조의4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