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 등의 재해 등을 사유로 한 기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정평가를 통한 납세담보 가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은닉재산 포상금지급률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 제3항 및 같은 조 제16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예외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명단공개일로 본다.

제9조【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