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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8-25호(2018. 8. 1)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8. 8. 1. 국세청 고시 2018-25호)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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