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5항, 제18항제4호와 제20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포상금의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대상 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5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제1조의 “중요한 자료”란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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