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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2017. 7. 1. 국세청훈령 제2214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법”이란 「국세기본법」을 말하고, “영”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말하며, “시행규칙”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심리담당”이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심사담당관”이란 국세청 심사1담당관과 심사2담당관을 말한다.
  4.“경미한 사항”이란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5.“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란 ‘세무조사결과통지’,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말한다.
  6.“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서”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에 따른 통지서를 말한다.
  7. “전자불복청구”란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 결과 등 통지로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입었을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을 이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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