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 제2138호(2016.3.1.)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2003.07.15. 국세청 훈령 제1506호
2004.10.30. 국세청 훈령 제1574호
2009.10.15. 국세청 훈령 제1794호
2010.04.30. 국세청 훈령 제1851호
2013.04.30. 국세청 훈령 제1990호
2016. 3. 1. 국세청 훈령 제213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소속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국세청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치와는 별도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관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납세환경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금품제공납세자”란 국세청소속공무원(이하 “국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제공하거나 임직원을 통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는 물론 납세자와 국세공무원간에 금품 등의 제공을 중개?알선한 세무대리인(임직원 포함, 이하 같다) 및 기타 제3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직접 또는 임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
2.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 등을 위해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
3.각종 신고, 명절, 휴가 등 명목으로 인사성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
제3조(특별관리대상자) 특별관리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금품제공납세자로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 세무대리인 및 그 임직원 또는 기타 행위자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할 수 있다.
제4조(특별관리대상자 확정시기)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특별관리대상자를 확정하고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1. 관련공무원 등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이 기소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된 때. 다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기소된 때
2. 외부기관에 의하여 비위사실이 통보되었거나 자체적발된 때에는 조사결과 관련공무원의 비위내용이 확정된 때
3.세무대리인 등이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납세자와 국세공무원간에 금품 등의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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