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7-35호 (2018. 1. 1.)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제출기한) ①「인지세법」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인쇄) 시 마다 작성(인쇄)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②「인지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납하고자 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기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제3조(현금납부 방법) ① 현금납부 선납승인을 받으면 즉시 국고수납기관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과세문서 또는 서식에 현금납부 선납표시를 인쇄할 수 없으며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도 제출할 수 없다.
②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① 과세문서 서식과 현금납부표시 및 문서일련번호의 인쇄는 당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후납신청(승인)서』에 기재된 인쇄소에서 하여야 한다. 단,「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인지세법시행령」제2조의2 각호의 금융?보험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들을 이하 “금융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자체 전산시스템의 출력장치로 출력(인쇄)할 수 있다.
②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의 표준서식은 다음 제1, 2호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과세문서가 B5용지 크기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과세문서의 크기(형태)에 비례하여 현금납부표시의크기(형태)를 축소?변경할 수 있으나 그 면적은 최소 2㎠를 초과하여야한다.단,「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의경우에는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고 현금납부와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를 인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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