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2.22. 국세청훈령 제1976호
일부개정 2014. 2.17. 국세청훈령 제2032호
일부개정 2015. 2. 3. 국세청훈령 제2085호
일부개정 2016. 2. 1. 국세청훈령 제2134호
일부개정 2017. 2.28. 국세청훈령 제2187호
일부개정 2018. 2.14. 국세청훈령 제22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 제18항제5호 및 제20항에 따른 타인 명의 금융자산을 이용한 조세탈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명계좌”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
2. “신고자”란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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