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의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10호
2018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2.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 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ㆍ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5.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ㆍ상자ㆍ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으로 본다.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7.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ㆍ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8. <삭제, 20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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