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8 - 12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한 연장서류의 지정)
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별표1】의 서류를 말한다.
②【별표1】의 서류는【별표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15-11호(2015.5.1)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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