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 정 2014. 3. 7 국세청훈령 제2037호
개 정 2018. 4.30 국세청훈령 제224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재산”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국세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기준”이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3320호, ´13.12.30)」을 말한다.
제3조(주거용 재산 관리책임) ① 주거용 재산의 관리책임자(이하 “주거용재산관리관”이라 한다)는 본청 운영지원과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과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이 된다.
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원활한 주거용 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이하 “주거용 재산운영관”)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입주대상) 입주대상자는 해당기관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비연고자로서 해당 지역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다만, 입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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