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2018. 4. 13 국세청훈령 제22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징수사무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회계연도와 세입금의 소속) 회계연도는「국가재정법」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매년 1월1일 시작, 12월31일 종료)에 따르고, 세입의 회계연도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전의 납기 마지막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은 그 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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