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5 - 36호(2015. 8. 24.)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5. 8. 24. 국세청고시 제2015-3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44호, 2012. 8. 24.)」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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