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5-49호(2015. 8. 24)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제조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15. 8. 24. 국세청 고시 제2015-4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2012. 8. 24. 국세청 고시 제2012-47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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