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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0-1 【「국세징수법」의 목적】

		1-0-2 【국세의 범위】

		1-0-3 【원천징수에 대한 부적용】

		2-0-1 【다른 법률과의 관계】

		3-0-1 【정의】

		4-0-1 【징수의 순위】

		5-2-1【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5-2-2 【납세증명서】

		5-4-1【납세증명서의 제출】

		5-5-1 【납세증명서의 제출의 예외】

		6-6-1 【납세증명서 발급신청방법】

		6-7-1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6의2-0-1 【미납국세 등의 열람】

		6의2-0-2 【열람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

		7-0-1【관허사업의 제한】

		7-8-1【관허사업의 제한의 정당한 사유】

		7의2-0-1【 체납자료의 제공】

		7의2-0-2 【체납자료의 제공대상자】

		7의2-0-3 【체납자료 제공 제외대상자】

		7의3-0-1 【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7의4-10의5-1 【출국금지 요청】

		7의4-10의6-1【출국금지의 해제】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9-0-1 【납세의 고지 등】

		9-0-2【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고지】

		9-18-1 【납부의 방법】

		10-0-1 【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10-0-2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경과 후에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10-0-3 【징수결정시기】

		12-0-1【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와 징수할 금액】

		12-0-2 【징수유예 등과의 관계】

		12-0-3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효과】

		12-0-4 【회생채권이 면책된 경우】

		13-0-1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13-0-2 【양도담보재산의 양도의 경우】

		14-0-1 【납기 전 징수】

		14-0-2 【납기 전 징수사유】

	제2절 징수유예
		15-0-1 【납기시작 전의 징수유예】

		15-0-2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사유】

		15-22-1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15-22-2 【상호합의 절차개시에 따른 징수유예】

		15-22-3 【소규모 성실사업자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15-22-4 【유예기간의 연장】

		16-0-1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16-0-2 【부과철회와 소멸시효】

		17-0-1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18-0-1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19-0-1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19-0-2 【유예기간 중의 국세환급금의 충당】

		20-0-1 【징수유예의 취소】

		20-0-2 【한꺼번에 징수】

		20-0-3 【징수유예가 취소된 체납액의 유예】

		20-0-4 【기한의 단축】

		20-0-5 【유예기간의 경과】

		20-0-6 【소명의 청취】

	제3절 독촉
		21-0-1 【가산금】

		21-0-2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21-0-3 【중가산금 결의시의 기간계산】

		21-0-4 【가산금과 중가산금 면제】

		23-0-1 【독촉과 최고】

		23-0-2 【발부기한 등】

		23-0-3 【독촉의무의 면제】

		23-0-4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24-0-1 【압 류】

		24-0-2 【압류의 해제】

		24-0-3 【압류할 수 있는 세무서장】

		24-0-4【재산의 귀속】`

		24-0-5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24-0-6 【재산의 소재】

		24-0-7 【재산의 금전적 가치】

		24-0-8 【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24-0-9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24-0-10 【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24-0-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24-0-12 【재산의 선택】

		24-0-13 【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24-0-14 【압류전의 최고】

		24-0-15 【야간, 휴일의 압류】

		24-0-16 【양도담보재산】

		24-0-17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 등】

		24-0-18 【가등기된 재산】

		24-0-19 【초과압류의 금지】

		24-0-20 【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24-0-21 【보험에 가입된 재산】

		24-0-22 【담보물처분의 경우와 압류】

		24-0-23【압류의 효력】

		24-28-1【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24-29-1 【체납처분의 인계】

		24-30-1 【체납처분의 속행】

		26-0-1 【수색의 권한과 방법】

		26-0-2 【수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

		26-0-3 【폐쇄된 문 등을 여는 것】

		26-0-4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

		26-0-5 【인도를 거부한 때】

		26-0-6 【수색시간의 제한】

		26-0-7 【시효의 중단】

		26-32-1 【야간수색대상영업】

		27-0-1 【질문·검사권】

		27-0-2 【질 문】

		27-0-3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28-0-1 【참여자 설정】

		28-0-2 【성년자】

		28-0-3 【공무원】

		28-0-4 【경찰공무원】

		29-0-1 【압류조서】

		29-0-2 【수색한 경우】

		29-0-3 【압류조서 작성과 압류의 효력】

		29-0-4 【참가압류의 효력】

		29-0-5 【동산 또는 유가증권】

		29-35-1 【보전압류의 경우】

		30-0-1 【사해행위의 취소】

		30-0-2 【국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30-0-3【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

	제2절 압류금지재산
		31-0-1 【압류금지 재산】

		31-0-2 【압류금지】

		31-0-3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31-0-4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31-0-5 【법령에 의하여 급여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32-0-1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33-0-1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33-37-1 【급여의 압류범위】

		33의2-0-1 【초과압류의 금지】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34-0-1 【압류된 질물의 인도】

		35-0-1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35-0-2 【가압류】

		35-0-3 【가처분】

		35-0-4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36-0-1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36-0-2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37-0-1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38-0-1 【동산 등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38-0-2【금전의 압류】

		38-0-3 【미완성의 건물】

		38-0-4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 등】

		38-0-5【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38-0-6 【화물상환증 등이 발행된 물건】

		38-0-7 【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38-0-8 【유가증권의 종류】

		38-0-9 【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38-0-10 【제3자 등에 대한 인도요구】

		39-0-1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39-0-2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

		39-0-3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과 효과】

		40-0-1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절 채권의 압류
		41-0-1 【채권의 압류절차】

		41-0-2 【채 권】

		41-0-3 【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

		41-0-4 【보증인이 있는 채권】

		41-0-5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41-0-6 【보증금에 대한 압류】

		41-0-7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41-0-8 【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41-0-9 【채권증서의 점유】

		41-0-10【추심의 책임】

		41-0-11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41-0-12【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41-0-13 【대위의 범위】

		41-43-1 【조건부채권의 압류】

		41-45-1 【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42-0-1 【채권압류의 효력】

		42-0-2【이행의 금지】

		42-0-3 【상계의 금지】

		42-0-4 【채권의 양도 등】

		42-0-5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42-0-6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43-0-1 【채권압류의 범위】

		44-0-1 【계속수입의 압류】

		44-0-2 【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45-0-1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45-0-2 【부동산의 범위】

		45-0-3 【공장재단】

		45-0-4 【광업재단】

		45-0-5 【선 박】

		46-0-1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의 압류절차】

		47-0-1【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48-0-1【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

		49-0-1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49-0-2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

		49-0-3【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50-0-1 【제3자의 소유권 주장】

		50-55-1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반환】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51-0-1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51-0-2 【무체재산권 등】

		51-0-3 【권리증서의 점유】

		52-0-1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52-0-2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

		52-0-3 【분납 중 압류관계】

		52-0-4 【완납 후 소유권미이전인 경우】

	제8절 압류의 해제
		53-0-1 【압류해제의 요건】

		53-0-2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그 밖의 사유】

		53-0-3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53-0-4 【가격의 변동, 그 밖의 사유】

		53-0-5 【초과압류관계】

		54-0-1 【압류의 해제】

		54-0-2 【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54-0-3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54-0-4 【채권증서 등의 인도】

		55-0-1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징수】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56-0-1 【교부청구】

		56-0-2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

		56-0-3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56-0-4 【교부청구의 제한과 효과】

		56-0-5 【교부청구 후 국세의 증액과 감액】

		57-0-1 【참가압류】

		57-0-2 【참가압류의 제한】

		57-0-3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증감】

		58-0-1 【참가압류의 효력 등】

		58-0-2 【압류해제와 재산의 인도】

		58-0-3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

		58-65-1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59-0-1 【압류해제와 순서】

		59-0-2【동산 등의 보관비용】

		60-0-1【교부청구의 해제】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61-0-1 【공매의 제한】

		61-0-2【매각의 대상】

		61-0-3 【자동차 등의 매각 전의 점유】

		61-0-4 【불복청구중인 경우 공매】

		61-0-5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61-0-6【공매대행】

		61-68-1 【구분공매】

		62-0-1 【수의계약의 의의】

		62-0-2【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의 요건】

		62-0-3 【수의계약의 통지】

		62-0-4【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62-0-5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

		62-0-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62-69-1 【추산가격】

		63-0-1 【매각예정가격】

		63-0-2 【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

		63-70-1 【감정평가업자】

		64-0-1 【공매장소】

		65-0-1 【공매보증금】

		65-0-2 【공매보증금의 매수대금충당과 반환】

		65-71-1 【유가증권의 공매보증금대용】

		66-0-1【매수인의 제한】

		67-0-1【입 찰】

		67-0-2【경 매】

		67-0-3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67의2-0-1【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68-0-1 【공매통지】

		68의2-0-1 【배분요구 등】

		70-0-1 【공매공고 기간】

		70-0-2 【공고의 계속】

		71-0-1 【공매의 중지】

		71의2-0-1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72-0-1【공매참가의 제한】

		72-0-2 【공매참가의 제한사유】

		73-0-1 【입찰과 개찰】

		73-0-2 【낙찰자 결정의 조건】

		73-0-3 【매각구분별 낙찰자의 결정】

		73-0-4 【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매각예정가격】

		73의2-0-1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73의3-0-1【차순위 매수신고】

		74-0-1 【재공매】

		74-0-2 【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74-0-3 【전화가입권의 매각예정가격】

		75-0-1 【매각결정과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75-0-2 【매각결정】

		75-0-3 【매각결정의 효과】

		76-76-1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77-0-1【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77-0-2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78-0-1 【매각결정의 취소】

		79-0-1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79-0-2 【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79-0-3 【담보책임】

		79-77-1【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제11절 청산
		80-0-1 【배분금전의 범위】

		80의2-0-1【배분기일의 지정】

		81-0-1 【배분방법】

		81-0-2 【배분할 금액의 확정】

		81-0-3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저당권】

		81-0-4 【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 등에의 지급】

		81-0-5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지급】

		81-0-6 【가압류·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81-0-7【배분순위의 착오】

		81-0-8 【교부청구의 부당】

		81-79-1 【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

		82-0-1 【국유·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83-0-1 【배분계산서의 작성과 시기】

		83의2-0-1【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84-0-1 【배분금전의 예탁】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85-0-1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85-0-2 【체납처분의 중지의 효과】

		85의2-0-1 【체납처분 유예】

		85의2-0-2 【체납처분유예의 승인기준】

		85의2-82의2-1【체납처분 유예기간】

		87-85-1 【국세체납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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