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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0-1 【국세기본법의 목적】

			2-1의2-1【특수관계인의 범위】

			3-0-1 【세법 등과의 관계】

			4-0-1 【기간의 계산】

			4-0-2 【기간의 기산점】

			4-0-3 【기간의 만료점】

			5-0-1【공휴일】

			7-0-1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8-0-1【예외적인 송달방법】

			11-0-1 【공시송달】

			12-0-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13-0-1【 법인으로 보는 단체 】

			13-0-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례】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4-0-1【실질과세】

			15-0-1 【신의성실】

			15-0-2 【신의성실원칙 요건】

			15-0-3 【신의성실원칙 요건으로서 공적견해표명】

			15-0-4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된 사례】

			16-0-1 【근거과세】

			18-0-1 【세법해석의 기준】

			18-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18-0-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
			21-0-1 【납세의무의 성립】

			22-0-1 【납세의무의 확정】

			22-10의2-1 【과세처분 존재의 요구】

			22의2-0-1 【경정 등의 효력】

			23-0-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3-0-2 【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24-0-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4-0-2 【상속재산의 가액】

			24-0-3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24-0-4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의 승계】

			24-0-5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4-0-6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24-0-7 【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24-0-8 【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

			24-0-9 【피상속인에게 독촉된 국세의 납부촉구】

			25-0-1【공유물 등의 연대납세의무】

			25-0-2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연대납세의무】

			25-0-3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

			26-0-1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26의2-0-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6의2-0-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26의2-0-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의의】

			26의2-0-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26의2-0-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26의2-0-6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상 필요한 처분의 범위】

			26의2-0-7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26의2-12의3-1【 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7-0-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7-0-2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28-0-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9-0-1 【담보의 종류】

			29-0-2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29-0-3【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30-0-1 【담보의 평가】

			31-0-1【 담보의 제공방법】

			32-0-1 【담보의 변경과 보충】

			33-0-1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35-0-1 【국세의 우선】

			35-0-2 【법정기일】

			35-0-3 【질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5-0-4 【등기 또는 등록하는 질권】

			35-0-5 【저당권】

			35-0-6 【저당권설정의 등기】

			35-0-7 【저당권의 목적물 가액】

			35-0-8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5-0-9 【후순위저당채권 등에의 배당】

			35-0-10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35-0-11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35-0-12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35-0-13 【가등기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35-0-14 【대물변제의 예약】

			35-0-15 【가등기, 가등록】

			35-0-16 【짜고 한 거짓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취소청구】

			35-18-1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36-0-1 【조세채권 상호간 우선순위 조정】

			38-0-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38-0-2【청산인】

			38-0-3 【법인이 해산한 경우】

			38-0-4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38-0-5 【배분 또는 인도】

			38-0-6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38-0-7 【임의청산의 경우】

			38-0-8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38-0-9 【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38-0-10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38-0-11【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38-0-12 【「상법」 제248조 등과의 관계】

			39-0-1【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39-0-2 【과점주주】

			39-20-1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40-0-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0-0-2 【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40-0-3 【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40-0-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40-0-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0-1 【사업의 양도·양수】

			41-0-2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1-0-3 【그 사업에 관한 국세】

			41-0-4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41-0-5【사업을 재차 양도·양수한 경우】

			41-0-6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

			42-0-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42-0-2【양도담보재산】

			42-0-3【 양도담보의 목적물】

			42-0-4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42-0-5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42-0-6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제5장 과세
			43-0-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43-0-2 【국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44-0-1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44-0-2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 관할세무서】

			44-0-3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45-0-1【수정신고】

			45-0-2 【법정신고기한】

			45-25-1【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45의2-0-1 【경정청구】

			45의2-0-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45의2-0-3 【경정청구권의 인정범위 확대】

			45의2-25의3-1 【경정 등의 청구절차】

			45의3-0-1 【기한 후 신고】

			46-0-1 【추가자진납부】

			46의2-0-1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46의2-26의2-1 【국세납부대행기관】

			47-0-1 【가산세 부과】

			47의2-0-1 【무신고가산세】

			47의2-0-2 【부정행위】

			47의2-0-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47의2-0-4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47의2-0-5 【무신고가산세 규정 적용배제】

			47의3-0-1【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산세】

			47의3-0-2 【무신고가산세 규정의 준용】

			47의3-0-3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47의4-0-1 【납부불성실가산세】

			47의4-0-2 【환급불성실가산세】

			47의4-0-3【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47의 4-0-4【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의 경우】

			47의4-0-5【손익의 귀속시기 위반의 경우】

			47의5-0-1【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47의5-0-2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

			47의5-0-3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배제】

			48-0-1 【가산세 감면 등】

			48-0-2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

			48-0-3 【가산세의 감면배제】

			48-0-4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48-0-5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배제】

			48-28-1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48-29-1 【수정신고시 감면제외 사유】

			49-0-1【 가산세 한도 】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51-0-1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51-0-2 【잘못 납부한 금액·초과납부액, 환급받을 환급세액】

			51-0-3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및 충당】

			51-0-4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51-0-5 【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51-0-6 【물적납세의무자에의 환급】

			51-0-7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의 환급】

			51-0-8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51-0-9 【상속인에의 환급】

			51-0-10 【합병법인에의 환급】

			51-0-11 【청산인에의 환급】

			51-0-12 【무능력자 등에의 환급】

			51-0-13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51-0-1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51-0-15【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51-0-16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51-0-17 【채권·질권자에의 환급】

			51-0-18 【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51-0-19 【국세환급금 충당의 순위】

			51-0-20 【국세환급금의 충당시기】

			51-0-21 【다른 세무서장의 체납세액에 충당여부】

			51-0-22 【벌과금의 환급】

			51-32-1 【국세환급금의 발생일】

			51-33의2-1【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51-34-1【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51-35-1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51의2-0-1 【물납재산의 환급】

			51의2-43의2-1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51의2-43의2-2 【물납재산의 배당금】

			52-0-1 【국세환급가산금】

			52-0-2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53-0-1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53-42-1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53-42-2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54-0-1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54-0-2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54-0-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54-0-4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제7장 심사와 심판
			55-0-1 【불 복】

			55-0-2 【불복청구자로서의 이해관계자】

			55-0-3 【이의신청】

			55-0-4 【세관장의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55-0-5【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

			55-0-6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

			55-0-7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55-0-8【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55-0-9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불복】

			55-0-10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불복】

			55-0-1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5-44의2-1【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

			55의2-0-1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56-0-1 【행정심판 전치주의】

			56-0-2 【행정소송 제기기간】

			57-0-1 【집행부정지의 원칙】

			58-0-1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58-47-1【의견진술권】

			59-0-1 【대리인】

			59-0-2 【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59의2-0-1【국선대리인】

			60-0-1【불복방법의 통지】

			60-49-1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61-0-1 【심사청구】

			61-50-1 【심사청구서 기재사항 등】

			61-0-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

			61-0-2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62-0-1【 심사청구 절차】

			62-0-2 【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63-0-1 【청구서의 보정】

			63-0-2 【청구서의 보정사항】

			63-0-3 【보정요구의 당사자】

			63-0-4【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64-0-1 【심사청구 결정절차】

			65-0-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65-0-2 【각하결정사유】

			65의2-0-1 【심사청구 결정의 경정】

			66-0-1 【이의신청】

			66-0-2 【이의신청에 관한 준용규정】

			66-0-3【이의신청의 재결청】

			66의2-0-1 【국세심사위원회】

			66의2-0-2【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67-0-1 【조세심판원】

			68-0-1 【심판청구기간】

			69-0-1 【심판청구절차】

			71-0-1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72-0-1 【조세심판관회의】

			73-0-1【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74-0-1【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75-0-1 【사건의 병합과 분리】

			76-0-1【질문검사권】

			78-0-1【심판결정절차】

			79-0-1【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79-0-2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80-0-1【결정의 효력】

			81-0-1【심판청구의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준용】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
			81의2-0-1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81의3-0-1【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81의4-0-1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81의5-0-1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81의6-0-1 【세무조사 관할】

			81의6-0-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81의7-0-1【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81의8-0-1【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

			81의8-0-2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

			81의9-0-1【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

			81의10-0-1 【장부·서류보관 금지】

			81의11-0-1 【통합조사의 원칙】

			81의12-0-1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81의13-0-1 【비밀유지】

			81의13-0-2 【과세정보】

			81의14-0-1【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1의15-0-1 【과세전적부심사】

제8장 보칙
			82-0-1 【납세관리인】

			82-0-2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82-0-3【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후의 효과】

			83-0-1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83-0-2【고지할 국세】

			83-0-3 【독촉 】

			84의2-0-1【포상금 지급】

			84의2-0-2 【

			84의2-0-3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외 사유】

			84의2-0-4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84의2-0-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발급거부에 대한 포상금】

			84의2-0-6 【타인의 명의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84의2-0-7【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의 중요한 자료제공】

			84의2-0-8【포상금 지급시기】

			85-0-1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85의2-0-1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85의3-0-1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85의4-0-1 【서류접수증 발급】

			85의5-0-1【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85의5-0-2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85의6-0-1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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