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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2-0-1 【국제거래의 정의 및 거래형태】

		2-0-2 【조세조약의 정의 및 목적】

		2-0-3 【국외특수관계자의 정의】

		2-0-4 【국외특수관계자 범위 변경】

		2-2-1 【지분소유에 의한 특수관계】

		2-2-2 【공통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특수관계】

		2-2-3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특수관계】

		2-2-4 【간접소유비율 계산 】

		2-3-1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3-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벌률의 우선적용】

		3-3-1【 국제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4-0-1【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5-0-1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5-0-2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5-0-3 【재판매가격방법】

		5-0-4 【원가가산방법】

		5-4-1 【이익분할방법】

		5-4-2 【거래순이익률방법】

		5-4-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Berry Ratio)】

		5-5-1 【 비교가능서 평가】

		5-5-2 【적합성 평가】

		5-5-3【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선택】

		5-6-1【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5-6-2【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

		5-6-3 【사분위 범위】

		5-6-4 【거래의 통합분석 및 다년도 자료분석 사용 】

		5-6의2-1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5-6의2-2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기준】

		6-0-1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절차】

		6의2-0-1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과세조정】

		6의2-0-2 【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

		6의3-0-1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간 사전조정제도】

		7-0-1 【제3자 개입거래】

		8-0-1 【상계거래의 인정】

		9-0-1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9-0-2 【반환이자 계산사례】

		9-0-3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9-0-4 【이전소득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의 귀속연도】

		9-16-1 【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

		10-0-1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대응조정)】

		10-0-2 【소득조정대상금액이 외화로 결정된 경우 적용환율】

		10의2-0-1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가세가격간 조정 】

		11-0-1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11-19-1 【제출자료의 범위】

		11-21-1 【국제거래명세서등 제출기한 연장사유】

		11-21의1-1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13-0-1 【가산세 적용의 특례】

		13-23-1 【가산세 적용 특례를 위한 보관·비치자료】

		13-23-2 【가산세 적용 특례를 위한 합리성 인정기준】

	제3절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14-0-1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14-0-2 【지급보증의 범위】

		14-0-3【 지급이자와 할인료의 범위】

		14-24-1 【차입금의 범위】

		14-24-2 【차입금의 원화환산】

		14-25-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14-25-2【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한 자본금 비율계산 】

		14-25-3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4-25-4【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14-26-1 【금융업의 범위와 적용배수】

		14-27-1 【업종별 배수적용의 예외】

		14-27-2【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14-27-3【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14-28-1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등】

		15-0-1 【제3자 개입 차입거래】

		16-0-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17-0-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17-0-2 【국세청장이 지정한 조세피난처 연혁】

		17-29-1【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17-30-1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17-31-1【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17-31-2 【법 시행일 이전 산출한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등】

		17-31-3 【배당가능유보소득 산출방법 및 실제배당시 적용환율】

		17-32-1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8-0-1 【배당간주규정의 적용범위】

		18-36의2-1 【도매업에 대한 적용범위의 특례】

		18-36의3-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적용시 수동소득 특례】

		18의2-0-1【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18의2-0-2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시 같은 지역의 범위】

		19-0-1 【배당간주금액의 익금귀속시기】

		19-0-2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19-0-3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20-0-1 【실제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20-0-2 【이전가격 사전승인으로 소득조정시 이미 익금에 산입한 간주배당금액의 조정방법】

		20-0-3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익금불산입】

		20-36의6-1【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방법】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1-0-1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21-38-1【 국증여재산의 시가산정】

		21-38-2 【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21-38의2-1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6절 상호합의 절차
		24-0-1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적용하는 특례규정】

		27-42-1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27의2-0-1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적용】

		28-0-1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29-0-1【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29-0-2 【감면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제7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4-0-1【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4-0-2【신고의무의 면제 】

		34-50-1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

		34의3-0-1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소명요구 】

		37-51-1【해외금융계좌 수정 ·기한 후 신고 및 과태료 】

제2장 법인세법
	제1절 외국납부세액공제
		57-0-1 【외국납부세액공제】

		57-0-2 【「한ㆍ중 조세조약」 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57-0-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국외원천소득 여부】

		57-0-4 【원천징수되지 않은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57-0-5 【외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여부】

		57-0-6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배당확정일의 의미】

		57-0-7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57-94-1 【세액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57-94-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

		57-94-3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57-94-4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57-94-5 【간접외국납부세액】

		57-94-6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57-94-7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사례】

		57-94-8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제2절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91-0-1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91-0-2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92-0-1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92-0-2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무상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92-0-3 【무상주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의 취득가액】

		92-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92-0-5 【특수관계자에게 유가증권 양도시 소득금액 계산】

		92-0-6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

		92-129-1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92-129-2 【손금불산입 대상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92-129-3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손충당금 구분계산】

		92-129-4 【해외증권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

		92-129의2-1 【수증자 등이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92-129의2-2 【외국법인이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92-129의3-1 【외국법인 본ㆍ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92-130-1 【본점 등의 경비배분】

		92-130-2 【본점 등의 경비배분액 계산방법】

		92-130-3 【공통경비 배분시 원화환산방법】

		92-131-1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정상가격인정 범위 】

		93-0-1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범위】

		93-0-2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판정기준】

		93-0-3 【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93-0-4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범위】

		93-0-5 【외국법인의 주식배당과 무상주 의제배당】

		93-0-6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93-0-7 【국내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

		93-0-8 【선박ㆍ항공기 등 임대소득 국내원천 판단기준】

		93-0-9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93-0-10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93-0-11 【연구결과물에 대해 상업적 이용의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연구용역비】

		93-0-12 【사용료소득의 범위】

		93-0-13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

		93-0-14 【부동산 등 양도소득 및 과세대상 자산ㆍ권리의 범위】

		93-0-15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대상】

		93-0-16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93-0-17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93-0-18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발행주식 총수】

		93-0-19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범위】

		93-132-1 【제3국간 국제운항조건으로 지급한 용선료의 소득구분】

		93-132-2 【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치ㆍ조립용역 등의 대가】

		93-132-3 【투자소득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

		93-132-4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93-132-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93-132-6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 구분】

		93-132-7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93-132-8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소득구분】

		93-13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의 대가】

		93-132-10 【공동기술개발비용 분담액의 사용료해당 여부】

		93-132-11 【온라인 전자저널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93-132-12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기준】

		93-132-13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93-132-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제외 요건】

		93-132-15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통해 취득한 소득】

		93-132-16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양수도시 시가 적용여부】

		94-0-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94-0-2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94-0-3 【종업원 파견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94-0-4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94-133-1 【종속대리인】

		94-133-2 【외국보험회사협회의 영업행위】

		94-133-3 【독립대리인의 요건】

		94-133-4 【특수관계기업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95-0-1 【외국법인의 적용세율】

		95-135-1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95의2-0-1 【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96-0-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96-0-2 【조세조약상 지점세율】

		96-134-1 【지점세 과세대상 송금액의 의의】

		96-134-2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지점세 과세대상금액의 계산】

		96-134-3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

		97-0-1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97-0-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97-136-1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97-136-2 【중간예납 및 분납과 이자상당가산액】

		98-0-1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98-0-2 【원천징수의무에 따른 가산세】

		98-0-3 【원천징수의무자】

		98-0-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의 과세표준계산】

		98-0-5 【세금공제 후 금액을 대가로 약정시 과세표준 계산】

		98-0-6 【공연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98-137-1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시기】

		98-137-2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98의2-0-1 【외국법인이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의 과세방법 】

		98의4-0-1【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신청】

		98의5-0-1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98의6-0-1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제3장 소득세법
	제1절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19-0-1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19-0-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의 범위】

		119-0-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판정】

		119-0-4 【토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119-0-5 【비거주자 국내원천 양도소득 원천징수】

		119-0-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범위】

		121-0-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22-0-1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26-0-1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26-183-1 【분리과세시 유가증권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126-183-2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사례】

		126의2-0-1 【비거주자가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과세기준을 충족하게된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126의2-0-2 【비거주자가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ㆍ납부 사례】

		126의2-0-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양수하는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127-0-1 【비거주자에게 인정상여처분시 원천징수 】

		131-0-1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156-0-1 【내국법인의 해외연락사무소에 고용된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156-0-2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

		156의5-0-1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156의5-207의7-1 【비거주 연예인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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