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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쌀득세占쏙옙 해석편람

	[제1조][납세의무]
		1-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1-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1-3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의 납세의무
	[제2조][납세의무범위]
		2-1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
		2-2 상속인의 납세의무
	[제3조][과세소득의범위]
		3-1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3-2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
		3-3 과세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소득
	[제4조][소득의구분]
		4-1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제6조][납세지]
		6-1 거주자의 납세지
	[제8조][상속등의경우의납세지]
		8-1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
	[제9조][납세지의지정]
		9-1 납세지의 지정
	[제12조][비과세소득]
		12-1 부동산임대소득 중 비과세 소득
		12-2 농가부업소득
		12-3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으로 인한 급여
		12-4 학자금
		12-5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적인 수당
		12-6 실비변상적인 여비 등
		12-7 초·중등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
		12-8 기타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12-9 월정액급여의 범위
		12-10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12-11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12-12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12-13 기타소득 중 비과세 소득
	[제13조][세액의감면]
		13-1 감면세액의 계산
	[제14조][과세표준의계산]
		14-1 일용근로자의 범위
		14-2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16조][이자소득]
		16-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6-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7조][배당소득]
		17-1 배당소득
		17-2 의제배당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18-1 부동산임대소득
		18-2 주택임대소득
	[제19조][사업소득]
		19-1 건설업
		19-2 부동산매매업
		19-3 서비스업
		19-4 기타 사업소득
	[제20조][근로소득]
		20-1 근로소득의 범위
		20-2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20-3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20의2-1 일시재산소득
	[제21조][기타소득]
		21-1 기타소득
		21-2 위약금· 손해배상금
		21-3 사례금
	[제22조][퇴직소득]
		22-1 퇴직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계산]
		24-1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24-2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24-3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24-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4-5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24-6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24-7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특례]
		25-1 간주임대료
		25-2 임대주택
		25-3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25-4 임대사업 발생 수입이자 등
		25-5 재고자산 등의 가사용 소비 등
	[제26조][총수입금액불산입]
		26-1 내부거래
		26-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제27조][필요경비의계산]
		27-1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27-2 종업원급여
		27-3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27-4 제세공과금
		27-5 보험료
		27-6 지급이자
		27-7 감가상각비
		27-8 대손금
		27-9 재해손실
		27-10 광고선전비 및 판매부대비용
		27-11 기타 필요경비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필요경비계산]
		29-1 퇴직급여충당금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33-1 소득세 등
		33-2 벌금·과료 등
		33-3 가사관련비용
		33-4 감가상각비
		33-5 자산의 평가차손
		33-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3-7 공과금
		33-8 업무무관경비
		33-9 손해배상금
		33-10 기타 필요경비불산입
	[제34조][기부금의필요경비불산입]
		34-1 필요경비산입과 특별공제
		34-2 지정기부금
		34-3 법정기부금
	[제35조][접대비의필요경비불산입]
		35-1 접대비의 범위
		35-2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35-3 신용카드 사용기준
	[제37조][기타소득의필요경비계산]
		37-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39조][총수입금액과필요경비의귀속연도 등]
		39-1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연도
		39-2 장기할부판매손익의 귀속연도
		39-3 기타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연도
		39-4 기타손익의 귀속연도
		39-5 자산의 취득가액
		39-6 재고자산의 평가
		39-7 이연자산상각
		39-8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39-9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적용
	[제41조][부당행위계산]
		41-1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
		41-2 특수관계자의 범위
		41-3 고가매입·저가양도
		41-4 무상·저리대부 및 제공
		41-5 기타 부당행위
		41-6 부당행위계산의 배제
		41-7 시가의 정의
	[제43조][공동소유등의경우의소득분배]
		43-1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43-2 공동사업 합산과세
	[제45조][결손금및이월결손금의공제]
		45-1 결손금의 통산
		45-2 이월결손금의 공제
		45-3 이월결손금공제 적용배제
	[제48조][퇴직소득공제]
		48-1 퇴직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50-1 배우자공제
		50-2 부양가족공제
	[제51조][추가공제]
		51-1 장애인공제
	[제51조의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51-2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제52조][특별공제]
		52-1 보험료공제
		52-2 의료비공제
		52-3 교육비공제
		52-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52-5 기부금공제
	[제53조][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의범위와그판정시기]
		53-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제55조][세율]
		55-1 세율
	[제56조][배당세액공제]
		56-1 배당세액공제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56의2-1 기장세액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57-1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58-1 재해자산의 범위
		58-2 공제대상세액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59-1 근로소득세액공제 방법
	[제59조의2][퇴직소득세액공제]
		59의2-1 근속연수
	[제62조][이자소득등에대한종합과세시세액계산의특례]
		62-1 금융소득의 비교과세
	[제65조][중간예납]
		65-1 중간예납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자진납부]
		69-1 토지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70-1 신고방법 및 첨부서류
		70-2 수정신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예외]
		73-1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
		76-1 기납부세액
	[제77조][분납]
		77-1 분납
	[제78조][사업장현황보고]
		78-1 사업장 현황신고
	[제80조][결정과경정]
		80-1 실지조사결정경정
		80-2 추계조사결정경정
		80-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80-4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
	[제81조][가산세]
		81-1 신고불성실가산세
		81-2 납부불성실가산세
		81-3 보고불성실가산세
		81-4 증빙불비가산세
		81-5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81-6 무기장가산세
	[제82조][수시부과결정]
		82-1 폐업자수시부과
	[제83조][과세표준과세액의통지]
		83-1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4조][기타소득의과세최저한]
		84-1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5조][징수와환급]
		85-1 징수와 환급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
		85-1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소득금액계산등의특례]
		87-1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127-1 원천징수
	[제131조][이자소득지급시기의의제]
		131-1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160-1 장부의 기장
	[제160조의2][경비등의지출증빙수취및보관]
		160의2-1 지출증빙
	[제163조][계산서의작성.교부등]
		163-1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163-2 농산물 등 수탁판매시 계산서 교부
	[제168조][사업자등록및고유번호의부여]
		168-1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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