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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쏙옙占쏙옙占썩본占쏙옙 해석편람

	[제2조][정 의]
		2-1 국세의 납부의무
	[제4조][기간의계산]
		4-1 기간계산 방법
	[제5조][기한의특례]
		5-1 근로자의 날과 기한의 특례
		5-2 토요휴무제 관련 기한의 특례
	[제5조의2][우편신고및전자신고]
		5의2-1 우편신고와 기한의 특례
	[제6조][천재등으로인한기한의연장]
		6-1 기한연장 신청 및 승인
		6-2 납기연장(징수유예)과 담보제공
	[제8조][서류의송달]
		8-1 서류송달의 장소
		8-2 납세고지와 부과처분의 효력
	[제9조][송달을받을장소의신고]
		9-1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10-1 송달방법과 고지의 효력
		10-2 송달수령의 권한
		10-3 주소 이전시 송달 장소
	[제11조][공시송달]
		11-1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11-2 국외거주와 공시송달
		11-3 수령거부와 공시송달
	[제12조][송달의효력발생]
		12-1 문서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12-2 송달의 효력 시기
	[제13조][법인으로보는단체]
		13-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여부
		13-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거주자 적용 여부
	[제14조][실질과세]
		14-1 실질소득자에 대한 과세의 방법
		14-2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
	[제15조][신의.성실]
		15-1 부과처분과 신의성실의 원칙
		15-2 납세자의 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8조][세법해석의기준, 소급과세의금지]
		18-1 새로운 세법해석과 소급과세 여부
	[제21조][납세의무의성립시기]
		21-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2조][납세의무의확정]
		22-1 납세의무 확정시기
	[제24조][상속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
		24-1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24-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제25조][연대납세의무]
		25-1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25-2 연대납세의무
	[제26조][납부의무의소멸]
		26-1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
		26-2 회사정리절차와 납부의무
	[제26조의2][국세부과의제척기간]
		26의2-1 근로소득과 부과제척기간
		26의2-2 상속·증여세와 부과제척기간
		26의2-3 양도소득과 부과제척기간
		26의2-4 기타 세목과 부과제척기간
		26의2-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부과제척기간
		26의2-6 국세 부과제척기간 중 특례기간
		26의2-7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경정가능 여부
	[제27조][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
		27-1 소멸시효기간
		27-2 소멸시효 기산일
	[제28조][시효의중단과정지]
		28-1 시효중단의 효력
	[제29조][담보의종류]
		29-1 담보의 의미와 종류
	[제30조][담보의평가]
		30-1 담보의 평가
	[제31조][담보의제공방법]
		31-1 담보 제공 가액
	[제32조][담보의변경과보충]
		32-1 담보 변경과 담보의 효력
	[제35조][국세의우선]
		35-1 일반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35-2 국세의 법정기일
	[제36조][압류에의한우선]
		36-1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관계
		36-2 국세간의 우선관계
	[제38조][청산인등의제2차납세의무]
		38-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
		39-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39-2 특수관계인의 범위
		39-3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40조][법인의제2차납세의무]
		40-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1조][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
		41-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4조][결정또는경정결정의관할]
		44-1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45조][수정신고]
		45-1 수정신고 대상여부
	[제45조의2][경정등의청구]
		45의2-1 경정청구 대상
		45의2-2 경정청구 가능기간
		45의2-3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제45조의3][기한후신고]
		45의3-1 기한후신고
	[제46조][추가자진납부]
		46-1 추가 자진납부
	[제48조][가산세의감면]
		48-1 가산세의 감면 여부
	[제49조][수정신고에의한감면]
		49-1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
	[제51조][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
		51-1 국세환급금 수령권리자
		51-2 국세환급금과 충당가능 여부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52-1 환급가산금 지급대상 여부
		52-2 환급가산금 기산일
	[제54조][국세환급금의소멸시효]
		54-1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55조][불복]
		55-1 불복가능 여부
		55-2 불복청구 당사자
	[제55조][불 복]
	[제55조][불복]
		55-3 불복청구기간
		55-4 불복청구 기산일
	[제55조][불 복]
	[제55조][불복]
		55-5 불이익변경금지
	[제62조][청구절차]
		62-1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불복청구 제기 여부
	[제81조의3][중복조사의금지]
		81의3-1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4][세무조사에있어서조력을받을권리]
		81의4-1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8][비밀유지]
		81의8-1 과세정보 제공
	[제81조의9][정보의제공]
		81의9-1 정보의 제공
	[제82조][납세관리인]
		82-1 납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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