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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쏙옙憺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 해석편람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45의2-1 명의신탁 여부

	45의2-1-1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등기 시점에 증여의제함
	45의2-1-2 타인명의로 계약하고 등기는 실소유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안됨
	45의2-1-3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며, 예금·보험금 등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아님
	45의2-1-4 타인명의로 무상주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 적용됨
	45의2-1-5 종중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45의2-1-6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는 그 등기일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45의2-1-7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45의2-1-8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환원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안함
	45의2-1-9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45의2-1-10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45의2-1-1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