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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다경비등의손금불산입]

26-2 퇴직금 등

	26-2-1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26-2-2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됨
	26-2-3 개인별로 지급비율을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성격
	26-2-4 당해 사업연도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료 납입액은 손금불산입됨
	26-2-5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방법
	26-2-6 퇴직보험료 납입액을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
	26-2-7 대표이사의 근속연수는 개인사업 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26-2-8 퇴직금 중간정산후의 근로연수는 그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함
	26-2-9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보험료로 지출액은 손금산입됨
	26-2-1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요건
	26-2-1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6-2-12 일부임원에 대하여만 현실적인 퇴직을 적용 할 수 있음
	26-2-13 임원은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26-2-14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26-2-15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손금산입규정은 1997. 3. 29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6-2-16 퇴직금 중간정산대상 근로자
	26-2-17 중간정산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인 지급지연시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26-2-18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26-2-19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요건
	26-2-20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
	26-2-21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26-2-22 삭감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한도액
	26-2-23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아님
	26-2-24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
	26-2-25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26-2-26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전입직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받지 못한 경우 당해기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26-2-27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하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26-2-28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아님
	26-2-29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의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26-2-30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
	26-2-31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
	26-2-32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26-2-33 이사회결의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손금산입한도
	26-2-34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아님
	26-2-35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의 퇴직전 주총의 결의로 정한것을 말함
	26-2-36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26-2-37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26-2-38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6-2-39 직·간접 출자관계 있는 법인
	26-2-40 임원퇴직금 급여규정의 주주총회 승인여부
	26-2-41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사용인의 퇴직금
	26-2-42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26-2-43 직접 또는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26-2-44 전출·입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조건
	26-2-4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전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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