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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기부금의손금불산입]

  24-3 비지정기부금

  24-3-1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 아님
  24-3-2 무이자 자금대여시 기부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24-3-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실권주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24-3-4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어음상 채권액의 손금 여부
  24-3-5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기타주주간에는 기부금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4-3-6 유상증자시 신주를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24-3-7 원천징수세액을 방송사가 대신 부담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24-3-8 외국소재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24-3-9 특수관계 없는 자간 불균등합병으로 분여된 이익에 대하여는 익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24-3-10 사업양도시 비지정기부금
  24-3-11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시 저가양도여부는 합계액을 기준
  24-3-12 저가양도 판정시 정상가액의 계산
  24-3-13 주식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교부금
  24-3-14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대여시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안됨
  24-3-15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에 의한 비지정기부금
  24-3-16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24-3-1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시 비지정기부금
  24-3-18 반환의무 없는 입회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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