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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쌀득세占쏙옙 해석편람

[제22조][퇴직소득]

22-1 퇴직소득

	22-1-1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의 퇴직시기
	22-1-2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
	22-1-3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22-1-4 특별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22-1-5 철수보상금의 소득구분
	22-1-6 전출법인의 퇴직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22-1-7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퇴직소득 포함 여부
	22-1-8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퇴직시 근속기간의 산정
	22-1-9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22-1-10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
	22-1-11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금을 구분 계산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22-1-12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22-1-13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에 의한 명예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
	22-1-14 기업간 자산매매계약에 의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22-1-15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시 보상액에 대한 소득구분
	22-1-16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모든 퇴직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토l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22-1-17 농업협동조합장이 지급받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22-1-18 현실적인 퇴직과 관련한 퇴직금수령 포기시 과세여부
	22-1-19 정산차액의 추가지급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22-1-20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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