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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쏙옙占싸쇽옙占쏙옙 해석편람

[제15조][익금의범위]

15-1 익금의 범위

	15-1-1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하는 경우 보증인의 손익에 해당
	15-1-2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은 익금산입함
	15-1-3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인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익금 아님
	15-1-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징수하는 금액은 익금 아님
	15-1-5 원인제공자으로 보전받는 공사비는 익금에 해당
	15-1-6 건설업자가 조합원과 별도의 개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대가는 재개발조합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15-1-7 조직변경에 따른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 아님
	15-1-8 전환사채보유법인의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액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
	15-1-9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익금 아님
	15-1-10 위탁가공무역으로 반출·반입하는 것은 익금과 손금 아님
	15-1-11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익금아님
	15-1-12 택시운송업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15-1-13 체인점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가맹비는 익금 아님
	15-1-14 사업용자산을 대여하였다가 동일한 다른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은 손익거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