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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세]

12-31 기타재화수입관련면세여부

	12-31-1 과학교육문화용 수입
	12-31-2 수입대행 군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2-31-3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한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12-31-4 항공기의 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2-31-5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수입하는 재화
	12-31-6 수입묘목의 국내판매시 과세 여부
	12-31-7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
	12-31-8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및 진단용 시약의 수입
	12-31-9 기업부설연구소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
	12-31-10 수출한 상품에 대한 해외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로 해외 현지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상품을 재수입시 면세 여부
	12-31-11 종자나 묘목 등의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12 야생란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시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12-31-13 헬리콥터 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14 아카시아잎펠렛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2-31-15 식용유제조용으로 수입, 판매하는 유채씨의 면세 여부
	12-31-16 시·도 과학교육원에서 재화수입시 교육기관에 해당, 면세되는지 여부
	12-31-17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재수출 조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대리납부 여부
	12-31-18 수출된 후 재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19 곡물 및 파종용 종자 등을 수입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12-31-20 해외임가공물품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21 원자로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12-31-22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2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24 항공기의 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12-31-25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중 면세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 및 범위
	12-31-26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27 견본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감면대상이나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 수입시 면세여부
	12-31-28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수입재화가 관세감면 대상이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2-31-29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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