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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세]

12-15 교육용역

	12-15-1 고유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사원 등에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
	12-15-2 교육용 기재 폐품매각시 면세 여부
	12-15-3 면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 등
	12-15-4 체육도장의 교습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12-15-5 미용체조장(체조, 에어로빅)의 면세 여부
	12-15-6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용역 제공의 과세 여부
	12-15-7 국제총합요가협회의 지부에서 제공하는 요가호흡법 등의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12-15-8 학교내에서 컴퓨터 교육용역 제공의 과세 여부
	12-15-9 방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12-15-10 번지점프의 교육용역 해당 여부
	12-15-11 학원의 운영자가 기업체에 출장하여 일시적으로 교육하는 경우 면세여부
	12-15-12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원을 임차한 자가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판단기준
	12-15-13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인터넷으로 교육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12-15-14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체육교육과정 면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