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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쌀득세占쏙옙 해석편람

[제12조][비과세소득]

12-13 기타소득 중 비과세 소득

	12-13-1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12-13-2 방위산업체 등의 연구개발장려금의 과세대상 여부
	12-13-3 유공체육인 포상금품의 과세대상 여부
	12-13-4 아이디어공모 현상금의 비과세 여부
	12-13-5 비과세되는 특별법인의 상금지급 승인
	12-13-6 노동문화제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
	12-13-7 템플턴 상금의 과세 여부
	12-13-8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12-13-9 현상공모작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한 비과세 여부
	12-13-1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의 과세 여부
	12-13-1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상금의 비과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12-13-12 출원중 직무발명 등과 관련된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