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인세 신고·조정 안내책자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1. 법인세의 납세의무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가. 세무조정 
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다. 당초신고의 변경 
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마. 법인세법상 가산세 
3.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가.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나.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 
다.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4.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나.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쟁점 사례 
5.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다.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가. 익  금 
나. 익금불산입 
다. 손  금 
라. 손금불산입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4.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가.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나.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라.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마.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바.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1. 익금항목의 조정 
가. 수입금액의 조정 
나. 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2. 손금항목의 조정 
가.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나. 법인세법상 충당금 
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3.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 
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마.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 
4. 소득처분 
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영§106) 
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다.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Ⅳ.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1－1. 과세표준의 계산 
가. 이월결손금 
나. 비과세소득 
다. 소득공제 
1－2.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조특법 §104의10) 
2. 납부세액의 계산 
가. 산출세액의 계산 
나.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3. 최저한세의 계산 
가. 적용대상 법인 
나. 적용범위 
다.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라. 적용 특례 
마.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에 대한 감면적용시 최저한세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법§72, 영§110) 
가. 적용대상 법인 
나. 환급신청 방법 
다. 환급세액의 결정 및 환급 
라. 환급신청 세액의 계산 

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지가급등지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사업용 토지 
4. 비과세 

Ⅵ.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 수익사업의 범위 
3.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특례 
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라.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04의7) 
4. 기타 사항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나. 수익사업 개시 신고 
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Ⅶ.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가. 감면의 범위 
나.농어촌특별세의비과세 
다. 과세표준과 세율 
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가. 신고 납부 
나. 분  납 
다. 수정 신고 
라.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 방법 

Ⅷ.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가. 의  의 
나. 국외특수관계자 란? 
다. 정상가격이란? 
2.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가. 소득처분 
나. 반환이자 계산 
3.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가. 개    요 
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다.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라.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마.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바. 국제거래명세서 
사.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아.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3.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가. 의   의 
나. 절  차 
다.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Ⅸ.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1. 제도의 의의 
2. 조세피난처의 과세방법 
가. 적용대상자 
나. 조세피난처 
다. 조세피난처의 적용범위, 법인세 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라.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마. 과세자료 제출 
바. 적용시기 및 신고방법 

Ⅹ. 과소자본세제 
1.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가. 국외지배주주의 정의 
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다. 차입금의 범위 
라.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마.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바.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사. 제3자 개입거래 
아.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자. 서식제출 
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3. 계산사례 
가. 사례 1 
나. 사례 2 

ⅩⅠ. 법인세신고 관련자료의 작성·제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가. 제출대상 법인 
나.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다. 제출방법(법§119) 
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의 면제(영§161 ②) 
마.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법§76 ⑥) 
바. 기타 유의사항 
3.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내역명세서 제출 안내 
4.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가. 협조요청 배경 
나. 안내방법 
다. 안내대상(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라.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5.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출대상 법인 
나.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다. 제출방법 
라. 근거규정 
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가. 서류의 제출대상 
나. 제출서식 
다. 근거규정